[앵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체포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1차 시도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기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공수처가 급하게 백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 준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준용규정까지 풀어서 설명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 검사의 역할을 일반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형소법을 따른다는 설명인데, 하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47조에 보면,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와 감독,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 영장 집행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법적으로 안 될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고, 너무 기교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자]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죠?
[기자]
네, 지난달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본격화면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양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윤 대통령 수사를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재이첩하게 되면 검찰에 넘기고, 특검이 설립되면 특검에 넘기게 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건을 가져왔던 공수처가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단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영장 집행 '하청'이자 또다른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사 중에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 남용이 될 거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말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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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재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라 취재진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체포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1차 시도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기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공수처가 급하게 백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경호처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 준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준용규정까지 풀어서 설명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 검사의 역할을 일반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형소법을 따른다는 설명인데, 하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47조에 보면,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와 감독,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 영장 집행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법적으로 안 될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고, 너무 기교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자]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죠?
[기자]
네, 지난달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본격화면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양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윤 대통령 수사를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재이첩하게 되면 검찰에 넘기고, 특검이 설립되면 특검에 넘기게 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건을 가져왔던 공수처가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단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영장 집행 '하청'이자 또다른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사 중에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 남용이 될 거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말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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