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총공세…野 이번주 쌍특검 재표결-국조증인 채택 추진 [이런정치]

7일 재표결 추진…부결땐 바로 재발의

박찬대, 우원식에 “본회의 열어달라”

與 반대 ‘尹 증인 채택’ 단독의결 방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국회 차원에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재의결과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가장 이른 날짜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8개이지만 이들 중 특히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금주내 본회의에서 이뤄지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5명, 4명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되면 곧장 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재발의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대통령 경호처가 막고 있고, 최 권한대행은 협조 요청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특검 추천 권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통한 압박에도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부르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20여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 증인채택과 맞바꾸기 위한 협상 카드로 보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을 국정조사에 부르자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얄팍한 수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