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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육탄방어'에 고심하는 공수처…불발시 재청구? 구속영장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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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가 실패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시한을 늘리거나 곧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의 강경대응에 공수처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인데다 1차에 실패한 만큼 부담이 더 큽니다.

일단 공수처는 최선을 다해 체포 재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지난 3일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기한 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구속영장은 혐의 소명이 더 분명해야 하고 발부돼도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부터 인정하지 않는 데다, 관할 법원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선 만큼 현재의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고심하는 사이 정치권의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더 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보낸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청에 침묵하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화영]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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