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땐 전면에 내란 혐의를 내세우더니 막상 헌법재판이 시작되자 빼버렸다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쟁점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꼼수라며, 야당의 사과와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핵심 사유 역시 내란 혐의 아니었느냐며, 사기 탄핵이자 무효라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야말로 무식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재 변론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하는 건 형사재판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선 공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어겼는지만 다투겠다고 쟁점을 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그렇게 정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길 바랍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는 지적이 또다시 뒤따랐지만 여당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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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땐 전면에 내란 혐의를 내세우더니 막상 헌법재판이 시작되자 빼버렸다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쟁점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꼼수라며, 야당의 사과와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핵심 사유 역시 내란 혐의 아니었느냐며, 사기 탄핵이자 무효라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야말로 무식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재 변론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하는 건 형사재판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선 공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어겼는지만 다투겠다고 쟁점을 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뇌물죄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그렇게 정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길 바랍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는 지적이 또다시 뒤따랐지만 여당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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