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검토 착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3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발부된 영장들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부된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3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발부된 영장들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부된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이의신청 #체포영장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