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드론 기술’ 규제 추진… 트럼프 2기 앞두고 기술패권 경쟁 격화

美상무부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있어”
중국산 드론, 미국 시장서 점유율 75%
中 정부, 즉각 반발…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형상화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중국의 무인기(드론) 부품·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이를 무기 삼아 미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무대가 더 확장하며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적대국, 특히 중국·러시아 겨냥 규제"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 및 기업이 디자인하거나 개발·제조·공급한 무인기 ICTS가 규제 대상이다.

미국의 적대국은 연방 규정상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다. 그러나 BIS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규제 검토임을 명확히 했다. BIS는 “적대국, 특히 중국·러시아가 드론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 미국인의 보안·안전 등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드론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큰 이유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 있다. 2021년 기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한다. 중국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15일 중국 광둥성 주하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 윙룽-X 무인기(드론)가 전시돼 있다. 주하이=AFP 연합뉴스

BIS는 드론의 데이터 유출, 원격 조종을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 역량에 가장 필요하고 적대국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에 탑재돼 정보 처리·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등을 예로 들었다. BIS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인 3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사실상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리는 셈이다.

중국도 '배터리·희소금속 기술' 수출 통제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 개념 일반화와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 방해·제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 훼손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 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조정안을 공개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 희소금속 처리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튬·갈륨 등 희소 금속을 ‘무기화’하는 중국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달 3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민간·군수 이중용도 물품 수입을 금지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보복 조치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