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재판서 내란죄 공방…14일 정식재판 시작

'尹탄핵' 재판서 내란죄 공방…14일 정식재판 시작

[앵커]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되는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과 후로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건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장 발표를 꺼려왔던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형사상 내란죄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만큼,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다"며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내란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부재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과정 등을 미뤄 "부당한 탄핵소추"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는 "적법한 행위"였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의 상태에서 난도질 당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기각한 겁니다.

오늘(3일)로서 사건 쟁점과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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