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후 2시부터 2차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는데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시간 2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오늘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단 주장을이어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선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회 대리인단은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즉 형법상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군대가 중앙선관위에 침입해서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하고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행위는,개인적인 침해가 아니라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침해이자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서 등이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향후 있을 변론기일에서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졸속 심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오는 화요일 24일 화요일 2시로 잡혔습니다. 1차 변론기일은 1월 14일 2시로 잡혔고 향후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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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후 2시부터 2차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는데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시간 2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오늘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단 주장을이어간 겁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에게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 것이라며,철저한 증거조사로 잘못을 따지는 게우선이라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선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회 대리인단은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즉 형법상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군대가 중앙선관위에 침입해서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하고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행위는,개인적인 침해가 아니라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침해이자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계엄 당시 법관까지 체포하려 한 건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게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경위 등계엄 선포 배경을 물었는데요.
답변서 등이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향후 있을 변론기일에서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졸속 심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오는 화요일 24일 화요일 2시로 잡혔습니다. 1차 변론기일은 1월 14일 2시로 잡혔고 향후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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