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제수사 대단히 잘못"…민주 "신속 체포 필수·구속도 불가피"
[앵커]
국회 반응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정다예 기자,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체포 시도 소식이 들려온 오전, 국민의힘은 무리한 강제 수사라며 체포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역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점도 문제삼았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요.
앞서 대치가 이어졌던 관저에는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는데요.
윤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원천 무효의 불법 영장"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윤대통령이 "왕이란 착각을 하는 거 같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 윤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신속한 현장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의 불법적 반발과 저항을 제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된 여야 추가반응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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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반응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정다예 기자,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체포 시도 소식이 들려온 오전, 국민의힘은 무리한 강제 수사라며 체포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역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점도 문제삼았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치가 이어졌던 관저에는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는데요.
윤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원천 무효의 불법 영장"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윤대통령이 "왕이란 착각을 하는 거 같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 윤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신속한 현장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의 불법적 반발과 저항을 제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된 여야 추가반응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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