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잡힌 경제...적극적 재정확대 필요"[이슈인터뷰]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신년인터뷰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정치력 부재한 한국,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꼴

정치적 혼란 이어지면 경제정책 적기 대처 늦어져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 중요...금리 인하로는 한계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치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이 깨졌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때나 보던 1400원대 후반 수준까지 올랐다. 연말연시 모임이 취소되고 행사가 미뤄지는 등 소비심리 또한 얼어붙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미 무역흑자 국가인 우리나라도 관세인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올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흔들리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정책의 영향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가 경제 발목잡는 상황, 빨리 해법 마련해야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아시아경제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보니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 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난 곽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국내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크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거시경제·금융 전문가인 그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탑다운(top-down) 방식에 가까운데, 그와 직접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공언했던 경제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은 과거보다 줄었다"며 "최근 환율은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크게 오른 면이 있어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환율로 인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통한 소비 진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메꿔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분야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재정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이나 보조금 등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신중하되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T) 생태계가 확립돼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돈만 지원하기보다 평가하고 스크리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에서의 지분투자를 통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현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 막기 위해 장기 대책 세워야
향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한국은행의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위축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겠다는 기대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단기적인 재정 확대 정책과 구분해서 잠재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 막기 위해 선별적인 이민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정책은 지금 시행해도 효과를 20년 뒤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인력 수급을 위해 선별적이고 최소한도로 외국인 이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유럽은 이민을 받아들여 출산율이 회복됐고 인구 문제가 개선됐지만, 일본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의 인구구조가 됐다고 언급했다.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양적 규제보다 질적 측면에서의 부실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꾸준히 적용하면 주택수요가 옛날만큼 안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안정될 것"이라며 "DSR을 일괄 적용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소상공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곽 교수와의 일문일답.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맡게 되면서 경제 측면에서 의사결정 시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임시 대통령이다 보니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와 관련된 입장을 내거나 포지션을 취하는 데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

-국내의 정치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새로운 경제 관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실무진들과 접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닌 탑다운(top-down) 방식에 가깝다.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대표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적어졌다. 트럼프가 공언했던 경제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정책도 분명 있겠지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정책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시도할 만한 창구가 없다. 정치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거꾸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최근 환율이 147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에 무역흑자를 가져오는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었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는 완제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다 보니 환율이 상승하면 마진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어 이익이 제한적이다. 반면 수입 가격은 오르다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과거보다 줄었고, 부정적인 영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율은 강달러도 한몫했지만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크게 오른 면이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수요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정치적인 리더십이다. 경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F4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은 40년 후퇴한 격이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책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나.

▲미국은 상황이 동일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다. 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 두 번 정도만 금리를 내리는 정도로 수정됐다. 그 이후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질 것이란 예측 때문이고, 둘째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강달러가 나타난 점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강달러에 가깝다. 괴리되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대다수가 강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주요국보다 통화 가치가 더 크게 요동친 면이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 같다. 연말 송년회가 많이 축소된 점 등이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국가애도기간 또한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여행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여행업이 위축되겠다. 2000년대 미국도 테러 이후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여행을 이전보다 덜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외식이나 송년회가 취소되는 등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까.

▲경기 안정화 측면에서 재정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환율로 인해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는 없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메꿔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 동의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하다. 필요한 곳에 써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 등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미래에 연금기금 적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국가채무가 올라간다. 지금은 전체 재정수지 중에서 사회보장성 수지가 흑자다. 국민연금이 흑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사회보장성 수지를 제외하면 재정이 크게 적자다. 만약 사회보장성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재정지출을 할 때는 미래를 고려해 어느 분야에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혁신분야를 발전시키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고정화가 되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 새로운 혁신분야라면 어떤 걸 의미하나.

▲소프트웨어나 정보기술(IT) 분야다.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이나 IT 생태계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처럼은 안 되고 있다. 창업 같은 변화는 일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다만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평가하고 스크리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중간중간 안 되는 사업들은 접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생태계가 확립돼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스스로 지분투자를 통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정부의 자금지원에만 많이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지분 투자가 일어나도록 금융생태계를 잘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자 부담이 줄어 소비여력이 생길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도 이자가 낮아진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금리정책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단 것이다. 단기적인 확장적인 재정정책과는 구분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없어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고착화되면서 내수가 부진하다는 표현을 썼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물가상승률은 1%대로 낮아져 있다. 그러나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를 할 때 2~3년 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소비를 줄이려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기부진에 속해있는 업종의 사람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되는 분야도 있는데 잘되는 곳과 부진한 곳의 차이가 커졌다.

- 인구 감소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노동인력 수급을 위해 선별적이고 최소한도로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서비스 업종에서 힘들어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인건비 상승이다. 대체 인력이 있으면 가격을 덜 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민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정책은 지금 정책을 시행해도 20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다. 출산 정책을 실효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는 집이다. 젊은 세대를 위한 거주환경이 마련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일본이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유럽도 한참 전에 겪었지만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차이는 이민 정책이다. 유럽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고, 일본은 안 받아들였다. 여러 갈등요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출산율이 회복되면서 인구문제는 개선됐다. 일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구조가 됐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인하 기조가 가계부채를 폭등시킬 가능성은 없나.

▲가계부채는 양적 규제보다 질적 측면에서의 부실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 집값이 폭락하거나 가계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부실화의 핵심인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50% 이하로 낮기 때문에 미국보다 (집값 폭락 우려 면에서는) 괜찮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꾸준히 적용하면 내수수요가 옛날만큼 안 생긴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주택수요를 잡아줄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안정될 것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 등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집값이 소득 대비 비싼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만 놓고 보니 문제가 된다. 가계부채의 양적 지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질적인 지표를 보면서 실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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