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판사 탄핵 검토…편법·꼼수로 발부"

與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판사 탄핵 검토…편법·꼼수로 발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공수처는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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