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 권한대행,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관련 여야 공문 수발 일시 공개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은 여야 합의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하라고 2일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2024년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국회의장은 8월16일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며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12월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12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고,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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