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잉·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기업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 "국가안보, 국익 수호 위한 조치"

미국 보잉 회사 로고./로이터=뉴스1

중국이 보잉, 록히드마틴 등 28개 미국 군수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 보잉 방산우주보안,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 부문,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28개 군수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자국 기업들은 통제 대상 기업들에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해서는 안 되며, 진행 중인 수출 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예외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군비) 확산 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준법 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무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총 10개 미국 군수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중국 수출입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기업 임운의 중국 출입국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 상무부 관계자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사안"이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왔다"며 "중국 법률을 준수하는 외자 기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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