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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8인 헌재' 본격 가동…"조속히 9인 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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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오전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해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됐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 아닌지, 신속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즉시 사건 심리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두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재의 역할과 사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관 :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헌재는 8인 체제로 전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대 변수로 꼽힌 '6인 체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이라고 최종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헌재가 조속히 9인 체제를 완성해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오늘 헌재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의 재판부'와 연구부·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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