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정치권 전운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정치권 전운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일부를 임명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영장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경호처에 보냈는데요. 경호처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3>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불법 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어제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물론, 지금은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까지 일괄 사의 카드를 꺼내들며 반발했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했고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재표결을 추진하고,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의결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신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심리 정족수 7명을 넘겨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재명 대표가 세 여론조사에서 모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선호도 30%대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권 후보들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2∼4위권을 형성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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