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지원 위법"

尹측 "공수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지원 위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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