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윤대통령 "끝까지 싸울 것"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성에서 점차 현실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2>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가 군사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대통령실과 관저는 영장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측은 영장 발부 판사 징계까지 거론하며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3>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된지도 벌써 사흘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3-1> 다만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간 집행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와요?
<질문 5>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여야 모두가 반발 중입니다. 여당은 최대행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도 선별 임명은 위헌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최 대행이 선택적 임명을 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9인 체제는 아닙니다만 헌법재판관 2인의 임명으로 헌재의 기능은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어제부로 시작되며, 그간 논란이 됐던 6인 체제는 벗어나게 됐는데요. 탄핵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될까요?
<질문 6-1> 헌법재판관의 성향도 관심입니다. 두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이제 헌재는 중도·보수 5명, 진보 3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런 정치 성향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질문 7-1> 이 과정에서 정진석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도 이야기가 엇갈렸습니다. 정 실장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최 대행 측이 부인한 건데요.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8> 거부권이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운명도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에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여야 협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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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성에서 점차 현실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유효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경호처에 경고했는데요. 먼저 현직 대통령을 향한 강제구인 상황과 공수처장의 강경한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가 군사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대통령실과 관저는 영장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측은 영장 발부 판사 징계까지 거론하며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3>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된지도 벌써 사흘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3-1> 다만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간 집행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은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야권은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는데요. 윤대통령 행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여야 모두가 반발 중입니다. 여당은 최대행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도 선별 임명은 위헌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최 대행이 선택적 임명을 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9인 체제는 아닙니다만 헌법재판관 2인의 임명으로 헌재의 기능은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어제부로 시작되며, 그간 논란이 됐던 6인 체제는 벗어나게 됐는데요. 탄핵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될까요?
<질문 6-1> 헌법재판관의 성향도 관심입니다. 두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이제 헌재는 중도·보수 5명, 진보 3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런 정치 성향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번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하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일단 최 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실 간의 충돌, 이것 역시 사상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이 과정에서 정진석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도 이야기가 엇갈렸습니다. 정 실장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최 대행 측이 부인한 건데요.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8> 거부권이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운명도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에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여야 협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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