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30% 한시 인하…물가 안정에 11.6조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의 음식점 밀집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얼어붙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1조 6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경기 사업은 8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크고 빠른 신속집행이다.

우선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 소비분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된다. 이달 3일부터 6월 말 사이에 자동차를 출고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연초부터 신속 시행된다. 기업이 할인하면 주어지는 추가 보조금도 6월까지 확대 지급된다. 취약계층이나 다자녀·출산 가구 등에 대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율은 1.5배 오른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이 배포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지원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내 휴가와 국내 연수 확대도 유도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길을 찾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10만호 공급한다. 상반기에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000호 공사도 첫 삽을 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반기에 발표된다. 지난해 발표한 5만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1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1년 전보다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치솟은 과일값을 잡기 위해 상반기에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바나나 20만t, 파인애플 4만 6000t, 망고 2만 5000t 등이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부부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된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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