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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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테니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1월 6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때부터 밝힌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고등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하지만 본인이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요. 그렇게 좀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다를 바가 없다. 법꾸라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경찰과 같이 함께 엄격히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동일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경호처와 함께 이렇게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고 당당하게 수사를 응해야지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대통령과 경호처가 체포 및 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몇 차례 조사에 응해라. 세 차례나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지금 열기를 계속해서 식히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쩌면 기회를 계속 줬던 겁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추해요.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었던 정의, 공정,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겠다.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어쩌면 계속해서 기회를 줬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서 어쩌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유튜브를 대통령께서 보고 있다. 현장에서 굉장히 환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극우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유튜브를 대통령이 시청하시는 것으로, 저게 국민들께는 온전히 전해질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본인이 당당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일말의 법 집행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앵커]
관저 앞에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쯤에는 자진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창근]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바람직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그마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 여론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과연 윤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충돌, 혼란, 극심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르면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저도 오늘이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내일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포영장을 보니까 그 영장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내란수괴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지금도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도대체 대통령의 지금 마음은 여전히 어찌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처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호처에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111조 1항뿐만 아니라 2항도 있어요. 1항이 뭐냐 하면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거기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국가 이익에 심대하게 반한다면 이거는 제외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조항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수사를 분명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만 추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이창근]
여당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제 제기는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 나름 존중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또 다른 탄핵을 시도한다. 그것은 정말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여야가 합의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임명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 나머지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에서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 선출의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또 정치권의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도 그것을 만약에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사청문회가 반쪽짜리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거기부터 봤을 때는 사실 정치적인 논리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 그리고 논란이 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민노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 항소법원에서는 다 그걸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민노당 인사들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그것은 사실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남은 1명도 빨리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 대행의 절충안이 야권에서도 완전히 불리한 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동학]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명 체제보다 8명 체제가 훨씬 더 나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한 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법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율 과정에서 일어났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불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 111조 3항에 보면 국회 추천 3인을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선별하거나 하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어느 법률 조항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최 권한대행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11월 22일날 이거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합의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합의를 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이미 193표로 이거를 찬성시켜놨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는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권한쟁의심판 을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을 청구하면 결국 다시 헌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역시도 완전체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쟁의심판과 동시에 바로 저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1명도 역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발끈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있는데 이거를 침해한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그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논리고요.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은 했고요. 1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아까 반쪽짜리 인사청문회부터 제가 논리를, 근거를 설명드렸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헌법과 법률을 다시 민주당도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3, 3, 3. 국회가 3인의 선출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3인에 대한 추천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3인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국회의 몫과 대법원의 몫은 추천과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식행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요직행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선출했고 추천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임명에 있어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권리 침해입니까? 2명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고, 1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국회가 오히려 최 대행한테 언제까지 임명을 해라.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야. 한 총리에 대해서 한 것처럼 다시 한다면 그건 야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없는 거죠. 임명에 대한 시기는 분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지금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원식 의장도 이제는 우원식 의장이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국정 협의체에 오히려 힘을 쏟아야죠. 탄핵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을 월권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린행위죠.
[앵커]
그러면 나머지 1명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이미 저희는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22일날. 이것은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당과 정당 간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이미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 사이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인데 저희가 볼 때 직전 원내대표가 결정했던 사안을 그 뒤의 원내대표가 이어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혀 다른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걸 이어받아서 그 신뢰 속에서 서로가 여야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 바뀔 때마다 합의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한다면 누가 합의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대화 채널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민심 그리고 본인들의 양심 속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당연히 1명마저 임명을 하고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 갈등도 폭발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도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월권했다라고 할 만큼 전격적인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출범한 마당인데 국무위원들도 사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건재한 시절이나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 직급으로.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똑같은 지위의 국무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저도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부속실에 있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제는 대통령이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참모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반기를 든다?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을 쏟을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지 이해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유감을 표현했지만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말 국정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논란은 매듭짓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 그리고 경제가 2025년 1월 2일 시작된 상황에 환율이 15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내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런 데 다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렇게 내부 불만이 많이 표출된 상황에서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이동학]
지금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이미 그것은 대외적 수치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그렇고요. 유가야 대외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데 그 3대 조건들이 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마저 불안전하게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여당이 제대로 된 자세를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선에서 대통령 비서실 역시도 어쩌면 이 내란 혐의가 짙을 수 있는, 다 수사대상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도 아마 이것은 굉장히 극한 직업일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태도와 자세를 옮겨앉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스맨 하던 태도 그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는 지금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고 계속해서 그 결정을 했다는 그 이유, 그 근저에는 국민들의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애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생각 때문인데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개선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지킬까,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까?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이창근]
저도 위헌적 요소를 걷어내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조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설특검 틀을 테두리 내에서도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또다시 상설특검을 제외한 특검을 한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걷어지면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민주당이 이번에 제출한 특검이 앞전에 제출한 특검보다 더 후퇴됐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제출한 특검에서는 제3가 특검을 추전하는 것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는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후퇴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죠. 물론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 요소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쟁을 위한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거한 상황에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발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열린 마음을 진일보하게 내놓은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원안 그대로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거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특검 관련해서도 전부 다 야당이 추천해서 그때 그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들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도, 여당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집권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건 하나 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좀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이다가도 결국에는 협의테이블에 오면 민주당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좀 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일을 여당에서 엄청 키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기 정부 때 이 문제를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잘못했다 그러면 대충 대여섯 개로 버무려서 이렇게 퉁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인해왔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10가지 잘못을 10가지, 12가지로 지금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길로 여당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생각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마는 40대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동학]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로. 40%를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나열해놓고 하면 당연히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부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1로 붙었을 때 과연 승부처가 어디에서 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 국민의힘이 계엄이나 탄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아마 선거전이 벌어졌을 때 이 지점들을 국민 앞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의 투표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 후보에는 비할 바 못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1:1로 붙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글쎄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여권 주자를 보면 다 한 자릿수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지금 저 여론조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한계를 보여준 여론조사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자를 다 놓고 봤을 때도 40%를 넘지 못했고 그리고 저 다자를 단순히 산술평균하듯이 합치면 야권의 모든 후보들을 다 합쳤을 때는 갓 50% 정도 넘는 수준이고 여권의 모든 주자를 합치면 그래도 이 정국에서 35%, 37~38% 갑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응답이 한 20% 되거든요.
무응답층이. 그리고 1:1로 구도로 갔을 때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게는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1:1 구도에서도 모른다, 무응답이 30%대예요. 그리고 그 1:1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했을 때 대선 득표율이 득표율이 47.8%예요. 하지만 이번 1:1 구도에서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48%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은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를 정말 준비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과 같은 대권 주자고 있는 상황에 정말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면 저는 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없다는 비율이 두 자릿수로 나타난 이 부분.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관련된 기구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기구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저는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중도파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이미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쉬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자중지란에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써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국민들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것으로 지금 승부를 봐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조금 반등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저는 지금은 소위 말하는 태극기 그리고 일부 극지지층 결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저희가 열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1:1 구도에서도 열세인 구도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과드린 것처럼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바뀐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민주당의 실정 중 굉장히 큰 것 중 하나가 반도체법이거든요. 수출이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한 조항 때문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가 올해도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명된다면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정책이 조명된다면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훌륭한 대선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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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테니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1월 6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때부터 밝힌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고등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하지만 본인이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요. 그렇게 좀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다를 바가 없다. 법꾸라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경찰과 같이 함께 엄격히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동일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경호처와 함께 이렇게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고 당당하게 수사를 응해야지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대통령과 경호처가 체포 및 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몇 차례 조사에 응해라. 세 차례나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지금 열기를 계속해서 식히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쩌면 기회를 계속 줬던 겁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추해요.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었던 정의, 공정,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겠다.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어쩌면 계속해서 기회를 줬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서 어쩌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유튜브를 대통령께서 보고 있다. 현장에서 굉장히 환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극우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유튜브를 대통령이 시청하시는 것으로, 저게 국민들께는 온전히 전해질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본인이 당당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일말의 법 집행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앵커]
관저 앞에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쯤에는 자진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창근]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바람직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그마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 여론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이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나름 논리가 있을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논리를 내세울 것이고 하지만 공수처나 공조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예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가 이렇게 나서는 건 특수임무방해다. 그렇게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과연 윤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충돌, 혼란, 극심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르면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저도 오늘이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내일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포영장을 보니까 그 영장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내란수괴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지금도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도대체 대통령의 지금 마음은 여전히 어찌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처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호처에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111조 1항뿐만 아니라 2항도 있어요. 1항이 뭐냐 하면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거기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국가 이익에 심대하게 반한다면 이거는 제외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조항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수사를 분명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만 추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이창근]
여당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제 제기는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 나름 존중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또 다른 탄핵을 시도한다. 그것은 정말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여야가 합의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임명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 나머지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에서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 선출의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또 정치권의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도 그것을 만약에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사청문회가 반쪽짜리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거기부터 봤을 때는 사실 정치적인 논리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 그리고 논란이 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민노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 항소법원에서는 다 그걸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민노당 인사들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그것은 사실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정을 생각한다면 탄핵을 또 얘기를 꺼낼 게 아니라.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또 다른 권한쟁의심판하겠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사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마당에 거기에 집중해 줄 것을 바라고 여당은 나름 아쉬움과 유감은 있지만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여야가 모두 다 힘을 쏟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남은 1명도 빨리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 대행의 절충안이 야권에서도 완전히 불리한 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동학]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명 체제보다 8명 체제가 훨씬 더 나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한 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법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율 과정에서 일어났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불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 111조 3항에 보면 국회 추천 3인을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선별하거나 하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어느 법률 조항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최 권한대행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11월 22일날 이거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합의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합의를 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이미 193표로 이거를 찬성시켜놨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는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권한쟁의심판 을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을 청구하면 결국 다시 헌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역시도 완전체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쟁의심판과 동시에 바로 저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1명도 역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발끈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있는데 이거를 침해한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그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논리고요.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은 했고요. 1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아까 반쪽짜리 인사청문회부터 제가 논리를, 근거를 설명드렸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헌법과 법률을 다시 민주당도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3, 3, 3. 국회가 3인의 선출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3인에 대한 추천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3인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국회의 몫과 대법원의 몫은 추천과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식행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요직행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선출했고 추천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임명에 있어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권리 침해입니까? 2명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고, 1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국회가 오히려 최 대행한테 언제까지 임명을 해라.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야. 한 총리에 대해서 한 것처럼 다시 한다면 그건 야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없는 거죠. 임명에 대한 시기는 분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지금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원식 의장도 이제는 우원식 의장이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국정 협의체에 오히려 힘을 쏟아야죠. 탄핵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을 월권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린행위죠.
[앵커]
그러면 나머지 1명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이미 저희는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22일날. 이것은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당과 정당 간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이미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 사이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인데 저희가 볼 때 직전 원내대표가 결정했던 사안을 그 뒤의 원내대표가 이어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혀 다른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걸 이어받아서 그 신뢰 속에서 서로가 여야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 바뀔 때마다 합의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한다면 누가 합의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대화 채널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민심 그리고 본인들의 양심 속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당연히 1명마저 임명을 하고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 갈등도 폭발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도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월권했다라고 할 만큼 전격적인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출범한 마당인데 국무위원들도 사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건재한 시절이나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 직급으로.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똑같은 지위의 국무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저도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부속실에 있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제는 대통령이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참모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반기를 든다?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을 쏟을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지 이해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유감을 표현했지만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말 국정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논란은 매듭짓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 그리고 경제가 2025년 1월 2일 시작된 상황에 환율이 15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내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런 데 다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렇게 내부 불만이 많이 표출된 상황에서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이동학]
지금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이미 그것은 대외적 수치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그렇고요. 유가야 대외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데 그 3대 조건들이 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마저 불안전하게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여당이 제대로 된 자세를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선에서 대통령 비서실 역시도 어쩌면 이 내란 혐의가 짙을 수 있는, 다 수사대상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도 아마 이것은 굉장히 극한 직업일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태도와 자세를 옮겨앉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스맨 하던 태도 그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는 지금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고 계속해서 그 결정을 했다는 그 이유, 그 근저에는 국민들의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애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생각 때문인데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개선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지킬까,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까?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이창근]
저도 위헌적 요소를 걷어내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조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설특검 틀을 테두리 내에서도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또다시 상설특검을 제외한 특검을 한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걷어지면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민주당이 이번에 제출한 특검이 앞전에 제출한 특검보다 더 후퇴됐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제출한 특검에서는 제3가 특검을 추전하는 것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는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후퇴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죠. 물론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 요소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쟁을 위한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거한 상황에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발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열린 마음을 진일보하게 내놓은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원안 그대로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거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특검 관련해서도 전부 다 야당이 추천해서 그때 그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들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도, 여당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집권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건 하나 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좀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이다가도 결국에는 협의테이블에 오면 민주당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좀 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일을 여당에서 엄청 키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기 정부 때 이 문제를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잘못했다 그러면 대충 대여섯 개로 버무려서 이렇게 퉁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인해왔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10가지 잘못을 10가지, 12가지로 지금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길로 여당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생각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마는 40대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동학]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로. 40%를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나열해놓고 하면 당연히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부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1로 붙었을 때 과연 승부처가 어디에서 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 국민의힘이 계엄이나 탄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아마 선거전이 벌어졌을 때 이 지점들을 국민 앞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의 투표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 후보에는 비할 바 못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1:1로 붙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글쎄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여권 주자를 보면 다 한 자릿수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지금 저 여론조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한계를 보여준 여론조사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자를 다 놓고 봤을 때도 40%를 넘지 못했고 그리고 저 다자를 단순히 산술평균하듯이 합치면 야권의 모든 후보들을 다 합쳤을 때는 갓 50% 정도 넘는 수준이고 여권의 모든 주자를 합치면 그래도 이 정국에서 35%, 37~38% 갑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응답이 한 20% 되거든요.
무응답층이. 그리고 1:1로 구도로 갔을 때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게는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1:1 구도에서도 모른다, 무응답이 30%대예요. 그리고 그 1:1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했을 때 대선 득표율이 득표율이 47.8%예요. 하지만 이번 1:1 구도에서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48%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은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를 정말 준비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과 같은 대권 주자고 있는 상황에 정말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면 저는 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없다는 비율이 두 자릿수로 나타난 이 부분.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관련된 기구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기구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저는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중도파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이미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쉬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자중지란에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써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국민들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것으로 지금 승부를 봐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조금 반등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저는 지금은 소위 말하는 태극기 그리고 일부 극지지층 결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저희가 열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1:1 구도에서도 열세인 구도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과드린 것처럼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바뀐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민주당의 실정 중 굉장히 큰 것 중 하나가 반도체법이거든요. 수출이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한 조항 때문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가 올해도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명된다면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정책이 조명된다면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훌륭한 대선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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