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성향, 판결 영향 미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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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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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3달 가까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달라진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재판관들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추천자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두 재판관의 성향도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을 임명하기 전, 6인 체제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른 구도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크게 보면 진보 2명, 중도 보수 4명으로 나뉘었다.
여기에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 조한창 재판관이 추가되면서 진보 대 보수 구도는 3 대 5가 됐다.
판사 시절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인권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정계선 재판관이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반대로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강한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단순 추론은 가능한데,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다른 법원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 사건은 주심의 판단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성향이 심리 중간에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진보 성향 2명 대 보수 성향 6명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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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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