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수 있게 되자 여권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여야 양측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지만 정치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민생 위기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야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존중하고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 정국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할 차례다.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마은혁(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가 임명 등 남은 쟁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두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법과 상식에 따라 합의해 특검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각각 14건과 15건인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도 특검의 본래 취지와 수사 능력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명확하게 압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뜻을 모아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첨단전략산업기금법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언행을 삼가면서 전면 쇄신에 나서고, 거대 야당은 입법·탄핵 폭주를 자제해야 할 때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정국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위기에 처한 경제·민생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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