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기 시작‥"비상계엄 위헌·위법"

◀ 앵커 ▶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신임 재판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망상적인데다 근거조차 없단 게 이미 입증된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면서, 계엄은 위헌·위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전 취임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지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계선/신임 헌법재판관(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한창/신임 헌법재판관(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계엄 당시)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국회 기능 마비와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는 특히 중대한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계선/신임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창/신임 헌법재판관 (지난달 24일)]
"(판사 체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한창/신임 헌법재판관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탄핵심판의 결정 정족수 논란은 가까스로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안윤선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