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뉴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여야는 유불리 셈법

[신년특집뉴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여야는 유불리 셈법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어제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요.

여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놓고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야 중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지도부는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여야 모두에서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거나,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위헌적 발상",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어요,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탄핵 심판 등 심리 속도가 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향후 과정과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수정안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는데요. 여야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법 영장"이라는 뜻을 밝히며 침묵하고 있는데요. 영장 효력 시한인 6일까지는 관저 밖을 나서지 않고 경호처도 '무대응'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을까요?

<질문 7>

국회에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는 등 시작 전부터 여야 입장차가 감지됐는데요, 증인 채택 등 향후 조사 과정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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