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만성 적자' 지방 공항…난립 이유는?

[앵커]
무안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 대부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지금 우리나라 공항은 몇개나 되나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 공항은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을 합쳐서 15개 입니다. 이중에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무안을 포함해 10개 공항은 적자가 10년 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 공항은 계속 새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토부 차원에서 건설이 확정됐거나 건설 협의 중인 공항이 8개, 지자체장이 최근 공약으로 내놓은 경기,포천공항 등 총 10개 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항이 많은 겁니까?

[기자]
사업성 평가 없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정치 논리로 시작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추진된 무안공항은 착공 때부터 주변 광주, 목포 공항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 당시 실세였던 한화갑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양양 공항도 사업성 논란이 계속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없어 2009년엔 BBC에 '버려진 공항'이라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 건설을 추진하는 공항도 포퓰리즘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1999년 이후에는 총 사업비 500억 원, 국가 지원을 300억 원 이상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 됐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공항 사업 중 3곳이 예타를 면제 받았습니다. 서산공항은 심지어 2023년에 예타에서 탈락했는데도 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이렇게 우후죽순생긴 지방공항들이 손실을 내면 이 적자는 누가 감당합니까?

[기자]
​​​​​​​현재 지방 11개 공항의 적자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올린 이익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인천 공항공사는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는데, 한국 공항공사는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지방공항 100여개가 난립하면서 부담을 떠안았던 JAL 일본항공은 2010년 파산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스페인은 12개 공항이 비행기 주차장으로 쓰이게 될 정도로 불필요한 공항을 많이 지으면서 국가 재정난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적 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어떤 경영이라는거는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앵커]
​​​​​​​지방 공항의 적자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이 생겨도 해당지역 지자체는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공항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얻는 만큼 일정 부분은 지자체가 운영 책임을 지게 해야 우후죽순 생기는 지방 공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문길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지방에 적자나는 공항들 대부분이 그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분담을 안하고 있죠."

[앵커]
부실한 재정상태의 공항들을 해결하려면 수익자 부담형태로 바뀌어야 된단 지적이 나오겠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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