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중·러 연합 약화해야…김정은이 약한고리"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미 연합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지난 29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들 4개 권위주의 국가의 관계 강화를 미국의 최대 외교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연합이 통합된 블록으로 굳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약한 고리를 이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약한 고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자들은 북한을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로 "김정은은 냉소적이고 거래 지향적 폭군이며 불안하고 야망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헌신하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미국에 가장 좋은 틈새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구축한 관계 덕분에 과거 그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활용해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 협정과 공식 외교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줄여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집중하는 게 가능해지며,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는 반미 연합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하면서도 두 후원국이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접촉에 응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저자들은 북러 군사 협력은 "사업 거래"에 불과하며 북한이 미국과 외교·무역 관계 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 이익에 비하면 약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자들은 첫 임기 때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전략을 바꿔 비핵화 대신 다른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동결(모라토리엄),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중단, 핵·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사이버 작전 중단, 비무장지대(DMZ) 인근 공격용 무기 철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며,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