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민간 아파트 혼합 단지는 통합 재건축 허용
영구임대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 임대 주택 재건축에 본격 착수해 2037년까지 총 2만1천200가구의 신규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의 영구 임대 주택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본격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분당은 ▲ 청솔6단지(1천300가구) ▲ 하얀6단지와 목련1단지(각 1천500가구) ▲ 한솔7단지(1천700가구)가 대상이다.
일산은 ▲ 흰돌4단지(1천100가구) ▲ 문촌7단지(600가구) ▲ 문촌9단지(500가구)가 포함됐다.
평촌·산본은 ▲ 관악(500가구) ▲ 가야2단지(900가구) ▲ 매화1단지(1천300가구) ▲ 주몽1단지(1천200가구)가 해당한다.
중동은 ▲ 한라1단지(900가구) ▲ 덕유1단지(1천가구)가 재건축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 7천2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구 임대 주택 재건축분 1만4천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천200가구를 합한 총 2만1천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영구 임대 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섞여 있는 단지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영구 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물량을 공공기여로 인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건축 공사에는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다.
혼합 단지 내 영구 임대의 연차별 재건축 물량은 내년 중 해당 지자체가 마련할 순차 정비 방안과 정비 구역 지정 물량 범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혼합단지 이동계획 및 주민제안 허용 일정(안) |
이번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거주민이 임시로 머물 주택은 1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영구 임대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영구 임대 주택 4천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3천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이 있다.
이주는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영구 임대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비용과 이사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시 거처 주변 병원, 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건강 검진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10~11월 거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임시 거처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임시 거처와 관련해서는 교통, 병원, 상권 등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 거주지 이격거리'(37.3%), '주택 내부 환경'(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할 주택 유형으로는 공공 임대나 영구 임대 등 공공이 마련하는 거처를 97.1%가 선호했다.
공공이 제공하는 거처 중에서는 영구 임대 주택(50.2%)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재건축 완료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재입주 희망률은 88.2%로 조사됐다. 임시 거처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11.1%로 나타났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 |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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