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극에 달한 속도 못따라가

'급' 떨어질수록 헌법재판관 임명 쉽잖아

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한대행 약력에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만 적혀 있다.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음에도 아직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직무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측 불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관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여부에 따라 또 다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권한대행의 직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도의 정치적 위상과도 멀어지게 돼 현 국면을 수습할 가능성 역시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과 29일 공식 일정 없이 업무 관련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에 국무회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없기에 관련 업무를 총리실이 계속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국방부가 계속 담당할 공산이 크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27일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내고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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