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탄핵까지"...다가오는 새해, 깊어지는 보험업계 '근심'

'불확실성' 가장 큰 위험요인
車보험·실손보험 적자도 우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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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리인하에 계엄·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보험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의 적자도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운용자산에서 채권의 비중은 각각 50%, 38%에 이른다.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해외채권 등을 합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보험사의 운용수익 상당수가 채권에서 나온다. 따라서 금리인하 시기가 되면 채권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운용수익이 낮아지면 기존 고금리 상황을 기반으로 만든 상품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보험료 상승을 압박해 신계약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구나 금리인하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에 영향을 준다. 보험연구원이 금리 변동에 따른 킥스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00bp(1bp=0.01%p) 하락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이 생명보험회사는 25%p, 손해보험회사는 30%p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내년도 전망이 나빠진 상황에서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현금 확보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위기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과 이달 교보생명, ABL생명, 한화생명 등이 자본성증권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등 지급여력비율 방어에 나섰다. 향후 자본성증권 발행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실손보험 개혁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당국과의 '투트랙'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 분야 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짚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1~11월 누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를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내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됐지만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전 1년 기준으로 무·저해지 상품 가입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며 "국민보험으로 꼽히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 정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5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숫자인데 이런 상품의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최대 40%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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