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與 고발 나선 野…탄핵 국면 총력전

“심각한 내란 선전 선동”…30일 고발 명단 발표 예정
내란선전, 내란 실행 목적과 정당성 알리는 데 초점
내란선동, 말·행동으로 타인 자극 내란 결의하면 성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며 고발 공세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에 이어 내란 정국 수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7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정국 상황 입장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심각한 내란 선전 선동을 한 분들이 계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몇 분은 고발한 바 있다”며 “추가적으로 정리 중이고 빠르면 월요일 정도에는 명단을 낼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 대상은 “적지 않은” 규모로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당내 회의, 언론 등 발언 내역을 수집 및 정리해 명단을 만드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선전 관련 내용들이 최근 비상 정국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선전은 내란을 실행할 목적으로 이를 홍보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내란의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란선동은 내란을 실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준비나 합의가 없어도 성립한다.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을 자극해 내란을 결의하게 하면 된다. 내란선전과 선동 모두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표적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꽤 내란선전선동 행위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신속히 (내란행위를) 진압하고 정리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것”이라며 “계속 방해하면 국민이 용납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직무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