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정부, 권도형 美로 인도 결정…송환 시점은 미정(종합2보)

현지 법무부 "더 많은 법적 기준, 미국 송환에 유리"

권씨 측 "판결 전까지 인도 안 돼…법원은 '韓 송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인도국 결정은 법무장관이"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27일(현지시각)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라고 승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2.28.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몬테네그로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라고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각) 현지 일간 비예스티, AP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권씨가 둘 중 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으며 최종 결정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최근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법적 기준이 미국 송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송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씨 측은 언론을 통해 이번 결정을 알게 됐다며, 판결을 받기 전까진 인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씨 측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법무장관의 불법 행위에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인도 결정 권한 관련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씨 측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권씨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하자 불복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8.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권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에서도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동시에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권씨는 징역 총 10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한다.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신병을 관리 중인 몬테네그로 당시 법무장관이 지난 5월2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한 모습. 사진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뉴시스DB) 2024.12.28.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권씨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 수개월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인도국을 두고 여러 차례 판결을 뒤집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만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도국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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