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체제 전환

[뉴스프라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체제 전환

<출연 :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선"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탄핵안 투표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대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이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 외에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어요?

<질문 4> 표결 직전까지도 한 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 '200명이냐 151명이냐' 여야 이견이 있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의 판단은 '재적 과반'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5>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정리가 될 걸로 보여요?

<질문 6>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 보류를 요청하면서 시작부터 난제에 부딪힌 모습인데,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오는 29일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도 수령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방안도 검토할 전망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발송 송달' 등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세요?

<질문 11>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탄핵심판이 공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