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말그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임에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 준비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출석했고, 출석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첫 대면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측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여기에 국회 측은 정치인들에 더해 법조인까지 체포를 시도한 것도 문제삼으며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변호인> "수사기관 조사 내용 중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압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첫 변론준비기일은 40여분 만에 끝난 가운데, 다음 준비기일은 일주일 후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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