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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외신, '韓대행 탄핵' 긴급 타전…"한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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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탄핵안 발의"…
"정치 혼란 해결 위한 '초당적' 협력 실패 모습 반영"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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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긴급 타전하며 한국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7일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하자마자 이를 긴급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의회 다수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전했고, AFP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 여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시작되자 의회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의원들은 분노에 찬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치켜들었다"며 본회의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한국 정치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2주도 채 안 된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던 한국 정부가 또 다른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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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원천무효' , '국회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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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의회를 장악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공석을 채울 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자 탄핵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 의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법 임명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이달 초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격변을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실패를 반영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고조되고, 비상 계엄령 이후 나타난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하고, 경제적 충격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에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5년9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며 1500원에 근접했고,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다. 서울 명지대의 정희옥 정치학과 교수는 NYT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고 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경제적 위상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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