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입장 밝혀야… 탄핵 지체없이 결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에 따라 탄핵 여부를 즉각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의 탄핵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결정) 시기를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지체없이 해야 될 것”이라며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입장을 들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도 반문해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4월에 2명의 임기도 추가로 끝나게 돼 4명만 남게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7년 5월9일까지 시간을 갖겠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대행하게 된다면 경제 관료로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안정화시킬 방안인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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