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급하다더니…반도체법-전력망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이런정치]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강변에 맺힌 고드름 뒤로 국회가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재계가 주목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데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비상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본회의 직후 예정이던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재개되지 않았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소위 일정도 못잡았고 전체회의, 법사위 이후 본회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쟁점에 대한 여야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재계는 국회를 찾아 주52시간 제외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손경식 대한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최근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실을 찾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진 전력망 특별법도 상임위 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오전 소위원회에서 2시간 가량 여야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결론짓지 못하고 중단됐다. 전력망 특별법 역시 전체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재계에선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는 수년 간 계류돼있던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0년 7월 발의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준이 되는 ‘AI 기본법’과 2020년 11월 발의된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단통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