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서민 부담 완화에 11.6조…국토 예산 36조 상반기 집행

▲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에 투입합니다.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관광업계에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천 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섭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 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상반기 1만 9천 호 이상 등 내년도 총 7만 호 이상 착공이 목표입니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 특례 조치를 실시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추진에도 당정 간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총 5조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립니다.

내년도 정책 자금 8조 3천억 원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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