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탄핵 표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족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건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151석이냐 200석이냐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에 달렸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의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봤습니다.
헌법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다 보니 여야 모두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기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국회 운영위는 권한대행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대로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반 행위 시 당시 직위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총리직 수행 시 범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가 될 것이고…대통령의 권한 수행,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맞겠죠.]
결국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에 달려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151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51석 기준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만큼 정족수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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