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및 규제를 명시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담겼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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