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0명 중 55명 "갑질 당했다"

공정위 1만2000개 가맹점 실태조사

물품대금 카드결제 허용 본부 37.7%에 불과

올해 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0명 중 55명은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광고비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에게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본사는 100곳 중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38.8%) 보다 16.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은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하는 것이었다.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하거나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고, 이 중 39.5%는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로,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점주(69.4%)가 가맹본부(30.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을 6월부터 시행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국회에 계류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가맹본부의 61.5%는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하는 등 대립 구도를 보였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등을 통해 본부-점주 간 건전한 협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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