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걸린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 대립하고 있어,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단 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여야는 한 대행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이 '권한대행의 소명이자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한 대행의 판단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불가피하게 이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여야가 헌법재판관 충원을 놓고 지금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임명 압박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담화 후 민주당이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마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타협 없는 여야와 국회만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만 그리면서, 국정 난맥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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