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사회복무 입영 의대생 1333명…공보의 존속 자체 위협"

공중보건의協, 정보공개청구 관련 병무청 답변 공개

"졸업 후 입대한 의사 인원 미반영…내년 3월까지 더 늘 것"

"군복무 기간 단축, 합리적 배치 연구 등 개선책 시급" 주장

지난 3월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남긴 가운이 수북이 쌓여 있는 장면.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부분의 의대생이 휴학 중인 가운데 지난 10월까지 올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입대한 학생이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정 대란 속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6일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가 지난 11일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답변상 10월 기준 올해 들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1194명, 사회복무요원은 139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추계한 군 휴학 대상자(1059명)보다 274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앞서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이 지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 수준이었던 데 비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자 중 의사 직역별 인원 통계자료는 '미보유 정보'란 이유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의대 졸업 후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인원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통계도 '과소추계'됐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까지 의대생들의 '입대 러시'가 이어질 거라고도 우려했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는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보의 36개월+3주·군의관 36개월+6주)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적인 파견과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는 공보의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보의는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효율적 활용은 고사하고 제도 존속이 위협받는 처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의대생 등에게)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보의 중 복무 방법을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라며 공보의 제도를 현 시대 관점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해 인력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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