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할까…한 대행 '탄핵 분수령'

[뉴스초점]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할까…한 대행 '탄핵 분수령'

<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다시 한번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박상규 정치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도 여야 타협안을 언급했죠.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서고 있어요?

<질문 3> '탄핵안 가결 정족수' 역시 쟁점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200명 이상이, 총리라면 151명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015년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행을 하는 공직자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어요?

<질문 4>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윤 대통령 측은 소송 위임장도 안 내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 2차 소환도 불응했죠.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26일)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6> 한편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후 국민에게 계엄 사태를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엔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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