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에도…트럼프식 '뒤집기' 불안

[앵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통 불능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가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방 정책으로 다시 승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미일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관련 핵심 안보 정책을 명문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9배 더 늘려야 된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 (약 14조원)를 내야 할 겁니다. 한국도 흔쾌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한국은 머니머신(부자나라)이니까요.]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취임 초기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에 나서야 할 외교안보 라인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단 겁니다.

우리 정부는 내란 사태 이후 트럼프 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측과는 여전히 외교 일정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홍균/외교부 1차관 :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관련 대형 변수가 예고돼 있지만, 우리 외교가 소통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오은솔]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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