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 · 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유력한 로저 위커 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짐 리시 의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됩니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을 외교위원회,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했습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내년 1월3일 출범하면 각각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합니다.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에서 맡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3선인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지내 성향이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위커 의원 또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왔으며 중국에 강경합니다.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인 위커 의원은 2008년 보궐선거를 통해 상원에 입성했으며,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승리해 4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같은 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의 은퇴 이후 2023년부터 군사위의 공화당 선임 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서 심의하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리시 의원도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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