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시간만 벌어준다

◀ 앵커 ▶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3차 출석요구를 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영장은 먼 이야기"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나설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윤석열 내란수괴는 출석해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란죄 주요 피의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자신이 했던 말과는 딴판입니다.

정작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나자 윤 대통령 수사를 머뭇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영장은 너무 먼 단계인 것 같다"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지,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을 성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서 고민할 문제고 절차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어느 쪽에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터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진 출석을 시작으로 수하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용군,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모두 10명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만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오늘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견된 불출석에 대한 대응도 늦어지면서 연내 윤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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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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