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국민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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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자료 안 내고 공수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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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력 수사 지체될수록 불신·불안 커져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3 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다. 예견된 상황이다. 전날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탄핵심판은 서류조차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안 나올 게 뻔한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기다린 셈이 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이브에 한남동 관저를 찾은 목사 등과 성탄 예배를 봤다고 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3차 출석 요구를 먼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계엄 사태가 3주 넘게 지났지만,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히 해야 하겠지만, 다른 피의자 수사에 비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오 공수처장은 수사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하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경찰과 경쟁적으로 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를 수사했다.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의 혼선을 빚은 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당히 봉합해 버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빈틈이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크게 터져버린 탓이다. 공조수사본부 구성으로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검찰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와 경찰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어서 대통령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 차라리 특검에서 수사하는 편이 깔끔할 수도 있으나,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된 데다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요인 체포지시 의혹에 대해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 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수사든 지체될수록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 개연성이 커진다는 건 상식이다. 그만큼 정의는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 불신을 불식하려면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일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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