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안 200표 미만 땐 수용 못한다” 野 공세에 맞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 단독 의결에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불수용 카드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 몫 1인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걸 여당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에 26일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할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이 불참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지원 청문위원장 등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기에 한 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미만으로 통과되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만큼, 가결이 선포되더라도 한 대행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한 대행이 직무를 계속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면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맞서 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국무위원(총리)으로 보고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모두 헌법재판소 산하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을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 이 책은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탄핵 사유가 권한대행 취임 전에 발생했는지 취임 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 “권한대행 취임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과 “(탄핵사유가 권한대행직 수행 중 발생한 경우)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해 대응하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우리가 역제안하면 민주당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에 자동 임명하도록 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 내란 특검법에선 한 대행과 국무위원을 ‘적극 가담 범죄행위자’로 적시한 것,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에 ‘대선·총선·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 개입 의혹’이 포함돼 여당 전반을 겨냥하고 있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본다.

손국희ㆍ윤지원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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