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주한미군 유지' 美 국방수권법 발효... 강제성 없어 트럼프 취임 후 바뀔 수도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을 24일(현지시간)서명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2만8500여 명의 미군 병력 유지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담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NDAA에는 한미 양국의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와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NDAA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번 NDAA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은 미국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NDAA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냈다.

그는 "NDAA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이 요구한 조항과 관련,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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