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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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 247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대비 7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5대 중점전략 분야엔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136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각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최고수준의 금융우대혜택과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도 내년 전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4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의 240조5000억원보다 7조원(2.9%) 늘었다. 정부는 특히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원(전체의 55%)의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5대 중점 전략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37조2000억원), 미래 유망 산업 지원(21조5000억원),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 구조 고도화(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29조7000억원) 등이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에 인공지능을 새로 추가했고 미래유망산업으로 분류됐던 바이오도 이동시켰다.
미래유망산업 분야는 태양전지와 물산업을, 기존 산업 사업재편 산업 구조 고도화에 석유화학과 태양광을 각각 새로 포함시켰다.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벤처·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지원이 신설됐고 경영 애로 해소 분야는 기계·전기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감면 등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 확대 등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 운영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달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올해 목표치(3조원)를 넘어선 3조7000억원이 결성됐으며 내년에도 3조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또한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게 실적에 따라 초과 수익 인센티브와 공모 우대를 제공하는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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