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54%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 대한상의, 25일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경쟁국보다 과도’ 54%, ‘비슷하다’ 24%, ‘과도하지 않다’ 23%
- 향후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는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순 응답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뉴스1

[파이낸셜뉴스] #1.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죠. 국가 첨단 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반도체기업 A사)
#2. “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 측정 진단기기(진단 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 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

첨단산업 국가대항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BBC(Bio, Battery, Chip)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규제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 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향후 규제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규제 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의-환경부 공동)를 첨단산업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로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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